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궁금증 총정리

5인이상 사업장, 개업 시기, 다수 사업자운영, 미대상자 이의신청 궁금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수혜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이 되나요?

 

버팀목자금 수혜자가 모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 버팀목자금의 수혜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0년도의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토대로 매출액 및 매출감소 요건을 적용하여 지급 대상자를 다시 선별하게 됩니다.

 

 

▷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도 지원되나요?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버팀목자금은 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한해 지원됐습니다)

 

매출액 규모는 21년 3월까지의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매출감소는 동종업종의 매출액 감소율이 적용됩니다.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의 합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되나요?

 

5인 이상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 유형은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문자가 오지않고 사이트에서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는?

 

일반업종 중 개업일이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거나 매출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영위기 업종과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등은 4월 19일 DB업데이트 후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지원할 예정입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중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도 4월 26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개업일이 20년 12월에서 21년 2월 사이거나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인 경우에도 26일부터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영업제한이 되었다면 지원 대상이 되나요?

 

영업제한 사업체라고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시간 단축, 시설 일부 폐쇄 등 영업제한 조치 대상인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20.11.24일 이후 시행한 코로나 방역 조치 기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1인당 4개의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모두 더하여 계산됩니다.

 

예) 500만원, 300만원의 경우 = 500만원의 100% + 300만원의 50% = 최종 650만원 지급

400만원, 100만원, 100만원의 경우 = 400만원의 100% + 100만원의 50% + 100만원의 30% = 최종 480만원 지급

 

 

▷신청후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은?

 

신속지급의 경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됩니다.

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에 입금됩니다.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에 입금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시간은 더 소요됩니다.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의 절차로 인해 지급까지 3일에서 3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 미포함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5월 하순경 시작되므로 그 전에 별도 안내가 따로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받지 못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의신청하세요.

 

 

 

매출액에 관련한 이의신청을 할 때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해 이루어집니다.

따로 개별 증빙을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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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