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변수

여당 내부에서는 하반기에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추진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9월말 추석연휴 전 지급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11월 집단면역 형성이 목표이고 9월 9일에는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당은 빠른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당장 올여름 추경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전국민 재난지원금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추석 전 보편지급 방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무게를 두고 있고 야당은 손실보상이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보편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를 두고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6월 국회에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아직 4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공식화했지만 일부 소상공인은 아직까지 4차 재난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통과한 1차 추경 사업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업 제한 여부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다수는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9월 예측,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당겨질수도

 

정부가 목표한 대로 백신접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쯤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9월말까지 70%가 1차접종을 완료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동안은 백신 수급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전과 다르게 백신 접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르면 여름 휴가철로 앞당겨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올 9월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5차 지급입니다. 그동안 1차에는 전국민 보편지급을 했고 2차, 3차, 4차는 선별지원했습니다.

보편지급을 할 것인지 지난번처럼 선별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번은 1차와 같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관건입니다.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가능성

 

최근 여당에서는 가구당 40~100만원씩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지급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대주에게 한번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이 세대원들에게는 불공정했다는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지원대상으로 했을 때 가장 신경쓰이는 부분은 역시 국가 재정의 문제입니다.

전국민 지급 예산은 1인당 20만원씩일 경우에 10조원, 30만원씩이면 15조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올해 세수 증가로 곳간 풍성하지만

 

올해 세수 여건은 작년보다 좋아진 상태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정부가 예측한 예상수입(282조7000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 3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호황으로 관련 세수가 증가했고 정부의 보수적인 세입예산으로 예측보다 추가세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를 위한 재정 정상화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늘어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절대적인 채무 규모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국가 채무가 계속해서 급속도로 늘어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세수여건이 개선되면서 2차 추경에 필요한 재원부담을 작년보다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5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곳간이 기대보다 풍족해진 상황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올 추석 전 지급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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