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이르면 광복절부터 적용, 휴일 4일 늘어

 

민주당에서 대체공휴일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할 것으로 밝히면서 이르면 광복절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특히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서 직장인들의 한숨이 커졌으나 대체공휴일법이 확대되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을 평일에 완전히 쉴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 월요일을 쉬는 것입니다.

 

 

평일날 쉬는 대체공휴일 올해만 4일 추가될 듯

 

그동안 대체공휴일법은 말은 많았지만 계류중이었습니다.

현행법은 추석과 설날, 어린이날만 적용되어 왔으나 개정안은 다른 휴일에도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의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 공휴일로 쉴수 있게 됩니다. 올해만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중 2번째로 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진작효과가 있으며 고용률을 유발하는 전략"이라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체공휴일법 찬성과 반대 비율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반대의견은 25.1%, 적극반대가 10.1%, 소극반대가 15.0%였습니다.

직업별로는 생산,기술,서비스직의 찬성률이 84.8%로 가장 높았고 사무,관리,전문직은83.9%, 학생(79.5%)의 찬성률도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자영업(49.8%), 주부(63.3%)에서는 평균을 밑도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체공휴일 반대 의견 "소상공인, 산업현장 모르는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하고 있지만 대체공휴일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공무원과 대기업을 위한 법안 아니겠느냐'며 '과연 중소기업에는 무슨 혜택이 있을까'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쉬는 사람들만 신나겠지", "오너 재량인데 못쉬는 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은 정말 짜증난다"는 반응입니다.

자영업자와 기업인들에게도 반대의견이 많습니다.

대체공휴일 도입 시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업의 부담감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산업현장과 너무 거리가 동떨어진 공무원들의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인건비 상승이 우려된다며 울상입니다.

 

수술실 CCTV법안,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은 아직

 

한편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거론하면서 "여의도 어법으로 이 말은 반대한다는 뜻의 다른 표현"이라면서 "국회 논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도 야당의 유령같은 소급 주장에 가로막혀 있고 미디어바우처법과 신문법 등 입법 청문회가 국민의 힘 반대로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점도 비판했습니다.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전환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전환

하반기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변수

하반기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영업자 손실보상이 변수

휴면 예금, 증권계좌 , 미수령 주식 등 잊어버린 내 돈 한번에 찾으세요

휴면 예금, 증권계좌 , 미수령 주식 등 잊어버린 내 돈 한번에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