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접종자 노마스크 괜찮을까? 백신 인센티브 팩트체크

 

7월부터 백신을 1차 접종을 했거나 2차까지 접종 완료한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1차만 접종한 경우도 포함되어 기대와 우려가 모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마스크를 허용한 이번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노마스크 등 백신 인센티브

 

노마스크를 포함한 방역 완화 백신 인센티브는 총 3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6월 1일부터는 1차 백신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8인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한데 한번이라도 백신을 맞았다면 8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이나 노인 시설 이용도 6월부터는 가능해집니다.

 

 

상반기에 국민의 25%인 1300만명이 1차 접종을 완료하면 7월부터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해제 됩니다.

즉, 5인 이상 집합금지에 접종 완료자는 해당되지 않아 소모임이나 가족 모임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7월부터는 백신 1차 접종자도 노마스크가 허용되며 야외 다중이용시설이나 종교 활동에서 인원제한을 적용받지도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나온 결과로 보자면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백신 인센티브 방역 완화 조치 신중해야 하는 이유

 

백신 접종자에 한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에서 제외되거나 노마스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백신 인센티브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 상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백신의 접종률을 높여 집단 면역 시기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있지만 1차 접종만으로 주어지는 백신 인센티브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것입니다.

 

빠른 접종을 위한 백신 인센티브의 도입은 필요하나 방역과 감염 확산의 측면에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신 인센티브는 방역 관련 인센티브와 금전적 인센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금전적 인센티브는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방역 완화 인센티브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방역 완화 인센티브는 자칫 국민들에게 백신 1차 접종만으로도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과 신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 완화 인센티브는 확산의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차 접종자의 노마스크 괜찮을까

 

1차 접종자의 경우는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예방이나 확산 방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차 접종했을 때는 2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백신의 가장 큰 효과는 1차를 지나 2차 접종 후 2주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면 감염예방과 중증예방에 있어서 거의 70%~80% 정도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후 효과 감소 구간 있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는 1차와 2차 접종의 간격이 3개월 정도 되는데 1차 접종 후 2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서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노마스크로 다니는 것을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이는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안전하지 않은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신 신뢰회복이 더 급선무, 백신 선택권은 언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백신 자체의 신뢰회복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백신 선택권을 주는 것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당장 이를 현실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3분기는 되어야 지금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여 당장은 선택권을 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제기된 혈전문제는 현재 접종 중인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될 만큼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장 접종률이 시급한 60대 이상에게 백신 선택권은 의학적으로는 큰 의미없는 일 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백신 선택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백신 수급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백신 수급이 나아지는 3분기 이후의 상황에서는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높은 비율로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급하게 백신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이유

 

현재까지 60대 이상 백신 접종 예약률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에 있기 때문입니다.

60대 이상 접종 예약을 꽤 긴 기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6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의 경우 집단면역에 성공하려면 사실상 100%에 가까운 접종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이하 세대에서는 최소 70% 이상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면역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는데 고위험군의 접종률이 이렇게 낮으면 집단 면역을 달성하는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60세 이상에서 집단면역을 달성할만큼의 충분한 예약율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를 고려하여 백신 인센티브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접종자 노마스크 인센티브 적절하지 않은 이유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 마이클 라이언은 "백신이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백신 접종 후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백신의 효과가 100%인 것도 아니고 접종했다고 해서 어느정도 면역력이 지속되는 지도 알 수 없고 개인차가 있습니다.

또한 1차 접종이 효과가 있다고는 하나 완전하지도 않고 외국의 경우도 접종 완료자에게만 방역완화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접종자에게 노마스크를 허용하는 방역 완화 조치는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처럼 폭발적인 감염자수 증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지않은 감염이 지속되고 있고 백신 접종 속도도 상당히 느린편이기 때문에 방역 완화 인센티브는 아직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접종자가 1300만명에 이르지 않는다면 백신 인센티브는 전면 재검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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