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논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여전히 논란인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외 대상에 대해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전국민 지급으로 방향을 맞춰가던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최상위층 일부를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민주당과 정부의 입장을 절충해서 나온 결론으로 보입니다. 여러가지 협의 과정에서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형태여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전 국민 지급", 정부 "하위 70% 선별지급" 절충안은

 

애당초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지급'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하위 70% 선별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절충안으로는 현재 '소득 하위 80% 선별지급'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이번 재난지원금의 규모는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과반의 국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을 두고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기획재정부와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은 '전 국민 지급'에 더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지원금 설문조사

5차 재난지원금 선호 지급 방식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50.6%로 과반이었습니다.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4.5%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50대에서 '전 국민 지급'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반면 70대 이상과 20대는 선별지급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소득 최상위 계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50%가 넘는 것은, 고소득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유리지갑만 불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줄다리기 계속 돼

 

민주당은 대외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기조를 유지해왔으나 기획재정부의 '선별지급' 주장으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소득 최상위층을 배제하는 방안으로 소득 하위 70%, 80%, 90% 지원 방안을 검토해봤다고 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90%까지 올리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급 대상이 최종확정될 때까지 당정 간 줄다리기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선별로 지급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캐시백)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전국민 보편지급의 효과가 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도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논란, 정부는 "보편지급 효과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정부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추진 중인 혜택입니다.

올 2분기에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보다 3분기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쓸 경우 초과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2분기는 4~6월, 3분기는 7~9월)

예를 들어, 2분기 월 평균 7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사람이 7월에는 170만원을 썼다면 초과액인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10만원을 다음달인 8월에 신용카드 포인트로 환급받는 것입니다.

캐시백의 최대한도는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50만원, 정부는 30만원으로 하는 방안을 내세우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다르게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20~30%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의 '보편지급'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카드를 더 긁어야 하는 상황이 딱히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분기와 비교해서 초과액의 10%만 주는 만큼 캐시백이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수 있습니다.

30만원을 캐시백으로 받기 위해서는 300만원을 더써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전국민 지급효과를 내겠다는 복안이지만 정작 국민들은 실효성에서 부정적 의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기재부가 협의 과정에서 소득 기준 완화 등의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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