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 하위 10% 35만원

5차 재난지원금의 막바지 논의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가구원수 별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소득하위 10%에는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소득 기준을 두고 선별지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전국민의 소득 하위 80%, 혹은 90%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으로 논의를 마친 후 다음주 초 최종안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재난지원금 기준

 

작년 1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금 더 많아질 듯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인당 지급이 유력해지면서 5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의 총 합이 125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소득 하위 10%에 해당된다면 인당 10만원씩을 더해 175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고 가족구성원 수가 많다면 재난지원금 금액도 작년보다 많이 받게 됩니다.

 

 

소득 하위 10%

 

 

관건은 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입니다.

아직 당정은 지원 대상 범위를 두고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전국민의 90%를 주장하고 정부는 80%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주 일요일에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을 잡고 다음주 화요일인 29일 오후 4시에 최종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신용카드 캐시백 실효성 논란

 

소득 하위 80%나 90%로 결정될 것이 유력해지면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기준과 소득 하위 90%의 기준 금액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수 별 소득 하위 80% 기준>

 

▶1인 가구 : 3,655,662원

▶2인 가구 : 6,176,158원

▶3인 가구 : 7,967,900원

▶4인 가구 : 9,752,580원

▶5인 가구 : 11,514,746원

▶6인 가구 : 13,257,206원

 

 

<가구원수 별 소득하위 90% 기준>

 

▶1인 가구 : 5,483,493원

▶2인 가구 : 9,264,237원

▶3인 가구 : 11,951.850원

▶4인 가구 : 14,628,870원

▶5인 가구 : 17,272,119원

▶6인 가구 : 19,885,809원

 

(소득 하위 90%는 중위소득 300%와 같은 말입니다.)

 

 

국민들 반응은?

 

소득 하위 80~90%를 나누는게 큰 의미가 있냐는 의견이 많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10%를 선별하는데 행정비용이 더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작든 크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건 매한가지인데 소득으로 차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선별지원을 선호하는 쪽에서는 지급 범위가 너무 큰 것이 아니냐는 소리도 나옵니다. 소득 하위 80~90% 지급 기준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선별 지원으로 돌아서면서 지급 범위가 너무 넓어진 탓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기재부의 줄다리기 "부자에 대한 차별"

 

민주당과 기재부가 각각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선별지급'을 주장하여 절충안을 고심중인 것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의 선별지급 주장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부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위로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백신과 유전자증폭 검사에 대해 비용을 물지 않듯 재난지원금 역시 일괄 지급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여러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날지 다음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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