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178만명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격인 '희망회복자금'이 추석 전인 8월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초보다 더 앞당겨진 시기에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 지급

 

그동안 말이 많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은 희망회복자금보다 다소 늦은 오는 10월말에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10월 8일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세부 지침을 고시한 후 10월 중순부터는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10월말부터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직 손실보상의 세부지침이 정해지지 않은만큼 조금 더 기다려야 명확한 기준을 알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커져가고 있는 지금, 차질없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됩니다.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의 세부 기준은 8월 5일 공고될 예정입니다.

 

과거에 버팀목플러스자금이나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적이 있다면 신속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보다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약 130만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신규로 창업했거나 기타 사유로 과거에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라도 8월말부터 추가 신속지급을 진행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안내 문자로 본인인증과 계좌 번호 등이 확인되면 신청 당일에서 그 다음날까지 지급이 완료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올해 추석 전까지는 지원금의 90%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나 공동대표로 운영되는 사업체 등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 중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증빙자료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시에 매출액 등 요건 검토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에 지장을 받은 기간과 매출 규모를 따져 차등 지급됩니다.

피해를 더 받은 쪽에 더 많은 지원금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방역조치 기간은 장, 단기로 나뉘며 매출규모는 8000만원 미만, 2억원 미만, 4억원 미만으로 나눠집니다.

이런 기준을 통해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소상공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최대 2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소상공인 한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은 최대 4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 단기 등의 기준과 방역조치 구분의 기준 등 희망회복자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8월 초 사업 공고에서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 하위 88% 대상 '국민지원금 8월 하순부터 지급될 예정

 

국민의 약88%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은 지원 대상자의 확정과 조회 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 과정을 거쳐 8월 하순부터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면 소비의 촉진으로 방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에 실제 지급 시점은 바뀔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추석 전에는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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