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 패스하긴 할까? 서울에 이어 경기도도 연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청소년 방역 패스가 한 달 더 연기되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의 관심이 많이 쏠려있는 가운데 다음 달 1일로 예고됐던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은 결국 4월 1일로 한 달 더 미뤄졌습니다.

이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다른 시, 도에서도 같은 판결이 줄줄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으로 인해 청소년 방역 패스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4월 1일로 한 달 더 연기

 

중대본은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했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 행정법원의 항고심 선고가 늦어져 집행 시기를 미룬다고 했지만 다른 시, 도 법원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청소년이 코로나 중증 진행이나 사망할 확률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방역 패스를 미적용할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는 합리성과 정당성 없어

 

법원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을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

"충분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계속 연기되면서도 강행하려는 이유

 

청소년 방역 패스는 원래 2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으나 큰 반발에 부딪혀 시행시기를 한 차례 미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한 번 더 시행이 연기되면서 회의론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반대하는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효력 집행정지 판결이 나왔으니 곧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겠느냐는 반응입니다. 

실제로는 계속 미룰 거면서 곧 시행할 것처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백신을 맞게 하려는 것 아니냐며 시행 가능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엔 백신에 회의적이다가 청소년 백신 패스에 대한 압박과 확진자 증가에 대한 우려로 뒤늦게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경우가 꽤 있는 듯합니다.

 

 

 

정부에서는 4월 1일로 미뤄진 청소년 방역 패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지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한 시행과 범위는 아직은 유동적으로 보이며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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